피해액 산정 및 과실 비율

피해액 산정 및 과실 비율은 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정확한 피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파손된 부위의 수리비용, 교체비용, 렌트비용, 휴업손해 등 모든 손해를 구체적으로 증빙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수리비용의 경우,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고 부품 사용 여부와 그에 따른 감가상각 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추정치가 아닌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은 사고 당시의 상황, 교통 법규 위반 여부, 각 당사자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과실 비율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과실 비율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과실 비율은 보험금 지급액과 직결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자신의 과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